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어 2003년 7월 1일, 근로자 1인이상 법인, 전문직종사업장까지 확대, 2006년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전체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향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볼게요~
국민연금제도 특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함)
1.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 가입을 채택하고 있음. 강제 적용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 빈공층이 확대되고, 사회문제화로 될 경우 국가가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2. 국가가 지급을 보장함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고 함.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해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3. 노령연금 이외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음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됨.
-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함. 장애 등급이 1~3급일 경우는 연금으로 4급은 일시적으로 지급됨.
-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 연금 및 장애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함.
4.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 지급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 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함.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지급함.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 국민연금 ->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내연금 알아보기
- 인증 없이 간단하게 예상 연금 알아보기 -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 대로 입력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 인증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 ( 인증서 필요함) - 예상연금액 조회, 장애, 유족 예상연금액 조회, 가입, 납부 내역 조회.
- 간편 인증을 하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연결되면서, 바로 금액 확인이 가능함.
- 위 금액은 향후 소득과 물가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해 산정되고, 현재 납부 중인 사람은 가입된 소득으로 60세까지 납부를 가정하고, 납부가 중단된 분은 납부된 내역만을 반영함.
- 이 외에 가입내역조회, 장애 유족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 계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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