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생계 급여 신청 대상, 지급액, 2025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연봉 및 재산 등의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죠.

 

 

생계급여 신청 대상 & 제외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수급자에게 지급됨.

 

제외 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됨.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적용: 의료급여

- 미적용: 생계, 주거, 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 (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생계급여 지급액

 

가구원수와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임.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가구의 생계 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인정액 30만원 = 413,102원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함

- 구비서류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등

 

 

2025 생계급여 인상

 

 - 2025년 생계급여 대상인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연간 급여액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약 141만 원가량 인상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의 경우 수급에서 탈락 하나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상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