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맘입니다. 최근에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편으론 우리 아이는 정말 안전하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건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곧 새 학기라 반과 담임이 바뀌니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 CCTV는 언제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2015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 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면 안됩니다.
예외사항 포함없이 CCTV 미설치 및 설치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치장소: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게 설치해야 함.
보관기간: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
어린이집 CCTV 열람조건
어린이집 CCTV는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해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절차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됨.
예전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열람하려고 하면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허용해 분쟁이 생기거나, 일부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비용을 보호자에게 전가하는 일도 있었다 합니다. 아동학대 의심으로 피해를 입은 부모를 더 힘들게 하는 규정이었는데요. 다행히 2021년도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등이 의심될 경우 보호자는 영상 원본 열람이 가능하고, 다만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열람절차
1. CCTV 열람신청서 제출 :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서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열람신청서는 어린이집에 있다고 해요)
2. 결정통지서: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신청서에 대한 결정통지 및 열람시간, 장소 등을 확인한 후 열람을 진행해야 합니다.
3. 필요서류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보호자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영상정보 열람대장 작성 : 영상 확인 후 열람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열람요청 거부: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유 없이 열람을 거부할 경우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해 경찰과 동행해서 영상을 열람 및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복댕이가 어린이집 원내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졌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놀이터에 가서 넘어진 곳을 아무리 봐도 상처부위랑 안 맞는 거 같아서 관리사무소에 놀이터 CCTV를 요청했더니,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직접 영상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학대를 받지 않을지 걱정하면서 보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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