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가끔씩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의 뉴스가 전해질 때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데요. 정말 악마 같은 인간들입니다. 저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다 보니 항상 염려는 되더라고요. 아무리 원장과 선생님이 좋은 것 같아도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세세히 알지 못하니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해당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적은 없는지 지역 맘카페를 통해서 알아보고 했었는데요. 내용이 찾기가 어려웠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법 위반 어린이집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
법위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제도의 사전 정보 공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란 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정보 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인: 모든국민, 법인, 단체,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 등)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
사전 정보 공표 :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 사전 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 등
- 사전 정보 공표 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
법위반 어린이집 확인은 바로 정보공개제도의 사전 정보 공표를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국민들이 청구하기 전에 공개하는 대상이 되는 만큼 어린이집의 법위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위반 어린이집 사전 정보 공표
인터넷 검색창에 보건복지부 또는 법위반 어린이집을 검색하면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로 검색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명단을 클릭하면 법위반 어린이집 목록이 나옵니다. 총 221건이 나오네요. 정말 많습니다. 검색란에 본인이 거주하는 시 또는 구를 입력하면 해당 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 부산으로 조회하니 총 15건이 나오네요. 복댕이 다니는 어린이집 있을까 봐 약간 떨리더라고요. 다행히 명단에는 없었지만, 이런 내용으로 확인해야 하는 현실이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을 누르면 새창이 열리고, 사전공표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표 내용에는 어린이집 이름, 대표자 성명 등 어린이집 구별에 필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맨 아래 첨부파일에 바로가기를 누르면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부산시 연제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입니다. 공표 내용은 제가 가렸지만, 어린이집 이름, 공표대상 이름 (원장, 보육교사), 어린이지비 주소, 위반행위내용, 행정처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네요. 인천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무려 6명이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네요. 정말 나쁜 인간들입니다.
아동학대를 하고 처분이 겨우 자격취소라니, 개인적으로 처분이 너무 약한 거 같습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 범죄 등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얼굴 신상공개 및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없고 약한 아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대는 정말 비겁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 어른이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포스팅하는데 갑자기 울컥해지네요.
다른 내용은 몰라도 법위반 어린이집 정보공개는 꼭 주기적으로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름도 기억했다가 더욱더 주시를 하고 부모로서 관심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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