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시 임대차 신고 필수, 온라인 신고 방법, 과태료 등
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올해 5월이 지나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인데요. 물론 대상이 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5월까지가 계도기간이라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다음 달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며, 무려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라고 하는데 2019년 8월에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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