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요즘은 다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실 텐데, 그중에서도 여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름값을 절약을 위해서 경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제 생애 첫 자동차도 경차였는데요. 각종 톨게이트 비용 할인,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도 있고 무엇보다도 주유할 때 유류세 환급까지 되는 정말 장점이 많은 경차인데요. 오늘은 경차 소유자분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끝판왕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서 적어보려 합니다.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휘발유 1리터를 기준으로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으며, 액화석유가스나 부탄 연료라면 여기에 판매부과금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유류에 대해 리터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경차유류세환급제도
경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는 경차의보급을 늘리고 경차를 주로 소비하는 서민층의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 할인, LPG는 리터당 161원 할인이 적용되며 지난 2022년부터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제가 카드 발급받을 당시에는 연간 10만 원 한도였는데, 그새 30만 원까지 확대가 되었네요.
다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올해 2023년 12월31일에 종료가 되는데, 법령 개정이 되면 2년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1세대 1경차 소유자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배기량 1,000 cc 미만의 경형자동차 (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 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가 아닌 경우
** 경형 자동차는 보통 캐스퍼,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이 되며, 법인 및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추가 보유한 자동차가 경형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승용은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11인승 이상이라고 합니다.
경차만 두대이거나 경형 화물차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세대가 합쳐지면서, 경차 1대, 일반 승용차 1대가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답니다.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를 신청해야 하는데,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에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줍니다.
해당 카드로 다른 신용카드 처럼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환급 방식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은 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결재를 하면, 카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유의사항
경차유류세 환급카드로 다른 자동차에 주유할 때 사용해도 되나요.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가 새로 경차를 구매한 경우
차량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새로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류비 지원제도 소급 및 이월 여부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연중 미사용 한도도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상 오늘은 경차유류세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는데 아직 발급 신청 안하신 분들이 있다면 얼른 신청하셔서 남은 기간동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법 개정으로 2년 더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종료일이 2023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빨리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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