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 급여 지급 대상,중복,내용 /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 등

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여러 내용 중에 제일 눈길을 끄는 건 바로 부모 급여입니다. 내년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되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답니다. 전 아쉽게도 복댕이가 내년이면 25개월이라 해당사항이 없네요~아이가 성장할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아동수당도 조금 더 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그럼 부모급여 지급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모 급여 도입 배경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1년 기준 0.81명으로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의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꼴찌라고 하니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한 명 키우기도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저출산 정책뿐만 아니라 출생 후 아동기 전반에 걸쳐서 제도 지원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급여 지원내용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 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급 대상: 만 2세 미만의 아동
• 지급 금액: 출생아동의 연령에 따라 매월 35~70만 원 지급 (2024년부터는 월 50~100만 원으로 인상)
• 지급 기간: 0개월~ 23개월까지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수당이란 출생 후 만 8세 미만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2022년 4월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답니다. 아동 1명당 지원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
• 지금 금액: 매월 10만 원
• 지급 기간: 0개월~95개월까지

 

올해까지는 아이가 출생하면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중복수급이 가능하니 2023년 1월부터 태어난 아기는 11개월까지 부모급여 7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총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더 확대가 된다고 하니, 복댕이 동생을 낳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ㅎㅎ 

	2023년		2024년
개월수	부모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0~11개월	70만원	10만원	100만원	10만원
12~23개월	35만원		50만원
24~95개월	-		-

 

중복수급 가능

 

-출산장려금 등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출산장려정책
-육아 휴직 수당
-아동 수당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중,,

•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함.
•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영아기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
•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 작용,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
• 장애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한다.
•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 검토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현재 원아 5명당 교사 1명인데 솔직히 이 비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복댕이가 만 1세 만인데 이 시기에 아이들은 호기심도 많고 스스로 걷기 때문에 다 각자 흩어져서 놀더라고요.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나서 부모 두 명이 봐도 힘든데 교사 한 명이 아이 다섯 명을 돌본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저희 복댕이가 놀이터에서 놀다 얼굴이 찍히는 사고를 당했었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사 비율은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