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14년 도입되어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 증명서를 이제 정부 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끔 인감증명서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 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공적 또는 개인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등록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지난해 인감 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 (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 (6.1%), 일반용 2,668만 통 (89.4%)으로 일반용의 발급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 일반용 인감증명서 -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및 공탁 신청 등을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 할 때, 면허 신청, 보조 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 발급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만 발급 가능
- 발급 대상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 제출 용도 제외하고 가능
- 수수료 - 정부 24 발급 시 무료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자 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을 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입력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됨.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지됨.
인감증명서 진위여부 확인방법
- 문서확인번호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하는데,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코드 스캔 : 정부 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불가하며, 등기소나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무인 발급기는 등기소, 일부시청, 구청에 있습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통합무인발급기 위치 안내 -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소개 -> 무인발급기위치
- 준비물- 법인 RF 인감카드 or 마그네틱 인감카드 / 수수료
2022.12.03 - [재테크]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발급 및 종류, 변경 방법,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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