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어제 작성한 우리 집 내진설계 확인하는 법에서 건축물대장을 보여드렸는데요~그래서 오늘은 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발급하는 방법 등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저도 예전에 지인분 집 매매할 때 건축물대장을 본 적이 있긴 한데 자세히 보진 못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공부해보려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며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합니다. 건축물 한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일반건축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 집합건축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하기
건축물대장 발급은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정부 24를 통해 발급해볼게요~
1. 정부 24 접속 후, 화면 아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검색하면 됩니다. 발급신청을 누르면 회원 및 비회원 로그인 팝업창이 나옵니다. 저는 회원로그인을 하고 간편 인증을 합니다.
- 방문 :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
-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은 무료
- 건축물 배치도, 평면도는 포함하지 않음
2. 간편 인증 후 신청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건축물 소재지를 검색버튼을 통해 입력합니다.
대장 구분 및 대장종류를 선택한 후 수령방법을 정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대장구분: 일반 (단독주택)
- 대장종류: 총괄 / 일반에서 선택
- 총괄: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해당 지번 위에 건물이 2개 동 이상 있을 경우)
- 일반: 본인 건물만 표시
- 대장구분: 집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대장종류: 총괄, 표제부, 전유부
- 총괄: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 표제부: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전유부: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예) 월드컵 아파트 2002동 2호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장구분은 집합, 대장종류는 전유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내용 보기
아파트의 경우 해당 호수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집합, 전유부로 선택해서 열람을 했습니다. 총 2장으로 나옵니다. 갑구에 아파트 명칭, 동호수, 위치, 지번,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구조, 용도, 면적과 소유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장에는 공용부분의 구조, 용도, 면적과 공동주택 가격이 명시되어 있고, 변동사항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확인
그리고 다음은 일반건축물대장입니다. 해당 건축물대장에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답니다.
중요>> 해당 건물을 매매할 때,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에 이행강제금 또는 철거 등의 원상복구 명령등을 받게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매매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의 경우에도 위반건축물의 경우는 전세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에 제한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23.02.14 - [생활정보] - 우리 집은 지진에 안전할까? 내진 설계 조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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