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가능, 신청 및 준비물 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있으니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또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기에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정부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오늘 알려드릴 '미납 국세 열람 제도'입니다. 미납 국세 열람 제도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전세금 보증도 가입했는데 임대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다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