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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2025년 9급 공무원 시험 개정, 동점자 처리 방식, 일부 직렬 과목 변경 등 2025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 동점자 발생 시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되는 등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 동점자  이전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에 필기시험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으로 처리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총점이 같은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합격하게 됩니다. (즉 국어,영어, 한국사가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일반기계 직류는 기계 일반, 기계설계 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9급.. 더보기
2024 주거 급여 신청 대상 및 지원 , 2025 임차 가구 임대료 인상 등 주거급여란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주거급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구단위로 보장되며, 필요한 경우에 개인 단위로 보장됨.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1,069,654원 1,767,652원 2,084,364원 2,538,453원2,975,423원  주거급여 청년 가구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며 .. 더보기
2024 생계 급여 신청 대상, 지급액, 2025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연봉 및 재산 등의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죠.  생계급여 신청 대상 & 제외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수급자에게 지급됨. 제외 대상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됨.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가능합니다.소득인정액.. 더보기
9월 재산세 부과 기준, 납부 기한, 분할 납부, 감면 혜택 등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자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축물은 매년 7월, 토지는 매년 9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가 됩니다. **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매매 잔금을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고,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며, 재산 구분.. 더보기
202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학용품비 지원 확대 등 여성가족부는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한부모 가족의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을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과 주거 제공 확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 2025 예산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 5,441억원 보다 460억 원 더 증액된 총 5,90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 24년 544,143백만원 -> 25년 561,402백만 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5년 28,730백만원, 사업 신설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인상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용.. 더보기
2024.9.27 시행 - 양육비 밀리거나 미지급시, 출국금지, 명단공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며, 이번 시행령은 9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확인해 보시죠.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 개정 내용  1.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 기관화개정 전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다루었다면 개정을 통해  독립법인화함.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개정 전)  이행명령 -> 감치 명령 -> 제재조치 (개정 후) 이행명령 -> 제재조치이번 개정으로 향후 제재 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 ~ 1년 정도 걸리던 감치 명령 결정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제재 조치 기간도.. 더보기
2024 두리 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 고용 보험료, 국민 연금 지원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직원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음신규 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함기가입자: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2021년부터는 지원되지 않음.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제외 대상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더라도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 더보기
의료 기관 비급여 진료비 확인 하기 - 백내장, 도수 치료, 치과, 물리 치료 등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9월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진료 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 e음'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마다 달라지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급여란병원 진료를 볼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로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진단서 발급비용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치료재료, MRI, 초음파 검사료, 예방접종, 기능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치과처치 및 수술료, 치과의 보철료, 보장구, 제증명수수료 등 .. 더보기